[레포트]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의[1]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ⅱ.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예상 효과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 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은 당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양한 생태습지가 인공구조물 사이에 보존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물부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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