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민영화에 관한 보고서

견의 일부를 발췌해왔다.

2009.03.13 복지동향 <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고용효과도 적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첫째, 앞에서 말했듯이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해 의료 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였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은 2xxx년 1월 24일의 복지동향의 일부분을 발췌해 온 내용이다.

“2009년이 막을 내리는 지난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날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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