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계획 이론

각종 제한이 제거될 수 있고 또 투자수준을 계획함으로서 완전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랑게와 테일러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다가 영국 경제학자 피구(Arthur Pigou)는, 사기업경제는 이론과 현실적 운행과정 사이의 괴리를 통하여 입증되듯이 언제나 잘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테일러와 랑게의 주장이 승리를 거두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나치게 상세한 중앙계획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계획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거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계획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수반되며 개별 국가내에서의 계획의 실제운영은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면에서는 계획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승리하였다.

비판자들 역시 논리를 바꾸었다. 1930년대의 소련 및 유럽에서의 독재정치에서 단서를 얻고서 이제 그들은 경제적 의미로는 계획이 실행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자유 및 정치적 자유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은 또 한 사람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 )의 저서 [노차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속에 나타나고 있다. 책자는 일단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이 시작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사회주의적 계획은 반드시 자유의 상실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압으로 나아가는 길에 중단점은 없다. 하이에크의 주장이 제 2차세계대전 말기에 얼마나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근년에 있어서의 계획의 발전은 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소련부터가 스탈린이 만든 독재체재를 상당히 완화했다. 유고슬라비아 중앙계획당국은 자신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가격 및 생산량의 결정에 있어서 시장기능에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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