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교환조건으로 특정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게 될 경우, 전 WTO 회원국들에게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제3국도 역시 타국에게 비슷한 특혜를 주고받아 전체약국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거래는 없게 된다. 이때 특혜교환이 호혜주의 (reciprocity)를 의미하는데, 호혜주의는 최혜국해우와 함께 WTO의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다. 최혜국대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세움으로써 규범형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무역문제에 관하여 국가별로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정치 ? 경제적인 이점이 크다.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은 후진국개도국에 대한 특혜 부인으로 경쟁력이 약한 저개발국의 수출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후진국개도국에 대하여 WTO/GATT 일부 조항을 면제시키거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선진국들이 GSP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최혜국대우의 예외로는 (1) 긴급수입제한조치, (2) 웨이버(waiver), (3) 개도국 우대조치, (4)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협정 등이 있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예를 들자면,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내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TRIPs에서는 이 원칙의 무조건 적용이 요구되나, GATS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국가별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와는 달리 각국의 주권에 속하는 조세정책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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