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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시ㆍ군ㆍ구 지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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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부재하고 지자체와 공단 간의 정보공유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현재 기준의 부재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문은 재가서비스 부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노인요양보험을 처음 설계할 당시,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교육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구축하지 않았고, 요양인력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도 안 되어 45만명이나 배출되어 인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난립에 따라 교육훈련의 부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앞서 제기한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는 기존의 노인 관련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제도 간 충돌의 문제이다.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공단과 지자체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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