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레포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제도의 변천사
I. 서론 1
II. 본론 2
1. 장애인복지의 생성 과정 2
2. 장애인복지의 추진 방향 2
3. 장애인복지 변천과정 2
(1) 법제도적 변천 과정 2
1) 장애인복지의 태동기(1890년대 ∼ 1970년대) 3
2) 장애인복지 육성기(1980년대) 3
3) 장애인복지 발전기(1990년대) 4
4) 장애인복지 도약기(2000년대) 4
(2)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4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체계화(1980년대) 5
2) 장애인복지 정책의 다양화(1990년대) 5
3) 장애인복지정책의 선진화(2000년대) 5
4. 장애인복지의 과제 6
(1)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6
(2)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6
(3) 장애인 정보접근 및 문화, 체육 교류 활동으로 생활수준 향상 6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6
(5)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행정지원 강화 6
III. 결론 7
<참고 문헌> 7
I. 서론
그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그 시대의 사상과 사회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으며 장애인복지는 과거의 열악한 처우개선에서 태동하였다. 장애인…(생략)
|
로 과학과 정보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 변천과정
(1) 법제도적 변천 과정
1) 장애인복지의 태동기(1890년대 ∼ 1970년대)
우리나라는 1894년(고종31년) 선교사 부인 홀(Hall)여사가 평양자택에서 맹인학생 보호 교육한 것이 한국 최초 장애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1897년 장로교 선교사인 모훼(Moffer)가 평양에 남자 맹아 교육시설 마련하는 등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하고, 1905년 경성고아원 개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접수하여 ‘제생원(濟生院)’이라 칭하고 맹아부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 보호하면서 초등교육과 직업교육 실시하였다.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신청을 받아 생활부조 실시하고, 일제의 이러한 조치들은 식민통합을 보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였다. 광복이후 미군정청이 제생원을 보건후생부 산하로 두고 교명도 국립맹학교 개칭하였으며, 1948년 이문형이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중앙각심학원 설립, 1949년에 정식허가를 거쳐 이후 국립재활원이 되었다. 이 시기에도 장애인문제를 독립된 관심영역으로 삼지 않았고장애인복지제도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전쟁을 전후로 빈발하게 발생한 상이군인, 상이 경찰관에 대한 처우로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다양한 사업 전개하였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 기타 심신장애자 등을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각급 학교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78년 6월 17일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직업훈련과 시설설치, 영양공급조치 등 규정하고, 49개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적성에 따라 직업
인 쇄
바로가기
장애인복지[2].hwp
[Size :
98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