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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와 국제협상]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과 제3자를 통한 집단갈등해결 및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목차
* ARD과 국제협상
Ⅰ.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
Ⅱ. 제3자를 통한 집단 갈등해결
1. 대인 촉진자방식
2. 접점 갈등해결 방식
Ⅲ. ADR(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1. 협상과 ADR
2. 알선
3. 조정 Mediation(Conciliation)
4. 중재(arbitration)
1) 중재의 개념
2) 중재의 필요성
가. 신속성
나. 프라이버시 보호
3) 중재계약
4) 중재인과 중재비용
5)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
Ⅳ. 변형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1. Tripartite Board Arbitration(중재를 위한 3자위원회)
2. rent-a-judge program(동원판사 프로그램)
3. Judical Mediation(사법부의 조정)
4. Advisory Arbitration(조언적 중재)
5. Med-Ard(조정적 중재)
6. fact-finding(진상조사)
7. mini-trial(미니재판)
ADR과 국제협상
I. 국제협상에서 제3자의 역할
국제협상은 쌍무협상이든 다자간 협상이든 당사자들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갈등 및 분쟁이 격화되어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렬될 위기에 놓인 경우 제3자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협상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협상 당사자 간의 대화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중개, 촉진하는 제3자가 필요하다.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때 협상 당사자들 이외에 협상 당사자 모두 호감을 갖고 있는 제3자를 개입시키면 협상은 진행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배경, 제도, 관습이 다른 외국인과 협상할 때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 등을 협상초기부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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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ADR은 상호 이익을 주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다.
ADR의 메커니즘은 소송에 비해 분쟁당사자들이 좀 더 분쟁해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송은 개별 경영자들이 분쟁에 세심하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ADR에서는 경영자가 초기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경영자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가장 적합한 ADR 방법을 고를 때 고려 사안
· 분쟁자들이 ADR에 개입된 정도
· 두 당사자의 사업관계의 밀접성
·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 화해에 도달하는 긴급성
· 당사자 모두의 재정상태
1) 협상과 ADR
협상은 ADR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전주곡이다.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적소송이 아닌 ADR로 분쟁해결을 하려면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ADR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특히 협상은 법적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조정과 중재 같은 ADR은 협상의 가장 효과적인 보조 장치이다. ADR과 협상은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 기법(The voluntary techniques of conflict resolution)이다.
2) 알선(intercession)
알선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이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 이해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알선인이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문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견 차이를 근접시켜 타협안이 나오도록 노력한다.
이처럼 알선은 제3자의 공정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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