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립배경과 의미, 성격, 구성, NAFTA 주요내용

FTA는 대외정책의 협력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각 당사국은 자유로이 대외통상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기구도 없다는 점이 EU와 대조적이다.

2. NAFTA의 당사국

NAFTA의 당사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이며, 다른 국가나 국가 집단에도 그 문호가 개방되어있다. 가입 당시에 기존의 어느 당사국이나 가입하는 국가 등이 본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 상호간에는 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NAFTA의 주요기관

NAFTA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자유무역위원회이며, 이는 당사국들의 각료급 대표 또는 이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Consensus에 의한다.
위원회는 입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에 의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권한은 갖지 못하며,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된다.
위원회는 당사국담당부서로 구성되는 상설행정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감독한다. 사무국에 통합 사무총장 등의 기관은 없으며, 각 당사국 담당부서의 장이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그러나 상설사법기구나 의회는 없다.
NAFTA와 GATT 또는 NAFTA 당사국간의 기타 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NAFTA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AFTA는 `환경협력에 관한 북미협정`과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 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부속협정을 갖고 있다.

IV. NAFTA의 주요 내용

1. NAFTA의 협정 개요

NAFTA는 역내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요건을 조성함으로써 역내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을 확대하고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요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역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NAFTA는 EU와 같이 역내 경제정책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도 각 회원국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순수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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