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중재

자)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분쟁의 개요


선적
선하증권


선하증권 배서









개설은행









Trans-World
(매매계약 당사자)









Third-Party Co.
(Trans-World의 대리인 )
Trans-World
(매매계약 당사자)

‘Third-Party Co. for and on behalf of Trans-World’

송하인이 2명이므로 모두 배서해야 한다고 주장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한가?
_SLIDE_11_
분쟁사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결 론
개설은행은 Trans-World의 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는
인정하지만 송하인의 실체와 배서인의 실체 자체가 다르므로 하자라고 주장.
이 경우 송하인인 Third-Party Co.이 배서하였다면 하자가 아니겠지만 실체가
다른 Trans-World가 배서하였으므로 하자라고 주장.
그러나 Third-Party Co.은 Trans-World의 대리인 지위이므로 본인의 지위에
있는 Trans-World가 Third-Party Co.에 위임한 지위를 당연히 행사 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둘 중 하나만 배서하면 수리가 가능 함.
_SLIDE_12_
분쟁사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의 견
선적을 한 송하인 자체는 Third-Party Co.이지만 Trans-World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불과하며 그 실질 권리 소유자는 Trans-World임.
신용장에 의한 선하증권에 배서를 하는 것은 그 증서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함인데 선하증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Trans-World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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