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
목 차
*정약용의 생애, 의지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들어가기
*다산의 경세관
*인본주의의 정치관
*다산의 경제윤리
*상업정책론
*광공업정책론
*책 내용 중 경제부분 발췌
*정약용의 생애, 의지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이 낳은 위대한 학자였다. 정약용은 1762년 광주의 마현에서 태어났으며 남인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안의 영향으로 서학에 대해 많은 것을 접했고, 28세 되던 해에 관료로 진출하여 관리가 되었으며 국민복리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총 동원했다. 암행어사가 되어 농촌의 궁핍함과 행정의 부재성을 보고 경제개혁의 구상을 가다듬었다. 임진, 병자의 두 큰 난리를 겪은 후 조선의 모든 제도는 무너지고 백성의 삶은 궁핍해져, 기존의 체제나 사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넉넉하게 먹고살게 하는 방법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 후기 사회에서 기존의 학문과 사상으로는 시대의 질곡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여기며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탐색에 마음을 기울인 일군의 학자들을 우리는 실학자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후기의 세상은 썩고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것이 다산의 진단이었다. 그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라고 말하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최초의 경세대작은 바로 <경세유표>인데 그의 저작 목적도 뚜렷하다. ‘신아지구방’이라고 하여 오래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개혁해보겠다는 뜻인 것이다.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는 의사로 경세유표를 저작한 것이었다. 다산은 부패한 세상에 대하여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려는 굳은 뜻을 지녔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잃고 오랜 유배 생활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할 길이 막히자 저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뜻과 사상을 정리하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다. 그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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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다."며, 행정기구의 축소개편론과 행정감독의 강화, 국가 재정의 정비, 호조기구 개혁, 토지와 조세의 관리 및 산업, 기술, 무역 정책의 채용 등을 주된 골격으로 삼고 있다.
‘경세’란 국가 제도의 뼈대를 세워 운영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며, ‘유표’는 신하가 죽으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곧 경세유표는 다산의 학문을 결집한 국가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48권, 중국의 국가 제도를 기술한 [주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시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개혁해 보려고 저술한 것이다. 체제상으로는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된 개혁안들은 1.관직 체제의 전면 개편, 2, 신분과 지역의 차별을 배제한 인재 등용. 3,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제 실시. 4, 토지제도의 개혁. 5, 조세제도의 합리화. 6, 지방 행정조직의 재편 등으로 당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 등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폭넓게 담겨 있어 당시 실학자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화된 국가 개혁론이다. 유배지에서 저술될 당시(1817)의 이름은 [방례초본] 이었는데, 1820년 다산 자신이 문집을 정리하면서 [경세유표]로 고쳤다. 다산의 대표적인 저술을 1표 2서라고 하는데 [목민심서]나 [흠흠신서]보다 먼저 꼽힐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찬묘지명에서 48권이며 미완성이라 했는데, 여유당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에는 44권 15책으로 나와 있다. 4권 1책 분량이 미완인 듯하다.
정약용의 개혁사상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로 나타났는데 목민심서가 지방 행정에 관한 개혁 구상이라면 경세유표는 국가의 기본적인 재검 방향을 추구한 것이다. 경세유표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