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조-Report

한국의 노사관계

목 차

I. 머리말 1
II. 서론 4
III. 본론 7
1.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7
1.1. 대립적·비합리적 노사관계 7
1.2.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꼴찌 못 면하나 9
2.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의 성찰적 고찰 10
2.1. 1987년 체제: 민주화와 노동운동 10
2.2. 1997년 체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14
2.3. 노사관계 문제점의 발생원인 18
2.4. 성찰 25
3.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26
3.1. 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 : 과제와 방안 26
(1)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26
(2) 임금제도의 개편 28
(3)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29
(4)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30
(5)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과제 31
3.2. 의식의 합리화 : 제언 32
4. OECD 주요국가의 사례와 그 시사점 34
4.1. 영국 34
4.2. 미국 36
4.3. 일본 37
5. 결론 : 노사관계의 혁신 37

I. 머리말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에 그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2009년도는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출발했다. 2008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