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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I. 서론 1
II. 본론 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2
(1) 이론적 검토 2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 2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핵심 요소 3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2)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6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 이슈 6
(2)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용이성 및 적절성 6
(3)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구조적 문제 7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7
(1)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7
(2)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8
III. 결론 8
<참고 자료> 8
I.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원칙(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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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용이성 등을 주장했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효율성, 주민참여, 상호보완성,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연속성, 전문성, 평가성, 즉시성, 접근성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들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원칙들을 모두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핵심 요소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수준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계층 및 대상의 자활능력 지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복지서비스 공급은 대상자의 상태 유지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중 전문성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이며, 의사, 간호사, 보육사, 영양사 등의 전문가도 준전문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일반 행정서비스의 전달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령 및 업무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자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이들의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서비스 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9) 이 과정에서 부처간·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서비
-최성재·남기민(2001),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김통원(2005:1),“ 「희망한국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실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200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가족부, 2009 민생안정 지원체계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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