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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 수출보험의 기능
⑴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⑵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도 수행한다.
⑶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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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 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다한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진흥에 역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간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운영기관
수출보험사업은 정부(산업자원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⑴ 감독기관 : 산업자원부 수출보험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보험요율 조정, 포괄보험 실시 등 주요사항 결정 수출보험기금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⑵ 보험자 :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조사, 보험인수 및 보상 등 보험관련업무 수행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용 ·수출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운영방법
수출보험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⑴ 개별보험 개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거래를 임의로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개별보험의 경우는 수입국의 정세, 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⑵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개별보험에서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포괄보험체도는 개별보험보다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
① 포괄보험은 개별보험의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50% 할인되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자 등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② 저율의 보험료로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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