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효과 및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경쟁에 관한 정책의 공동수립이 가능하
게 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이러한 완전한 경제연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조치를 마쳤으며, 1998년에는 유럽단일통화(Euro)를 결성하였다.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정책을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 초국가적인 기관에서 재정? 금융 등의 경제정책 등을 수행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면만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면의 통합까지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전면적 통합을 그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의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한다. 단기적 효과는
무역효과로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무역전환ade diversion) 효과 두 가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 단기적(정태적) 효과

무역창출 효과는 역내국가끼리의 무역장벽 철폐로 말미암아 특정제품의
생산이 보다 효율적인 나라로 이동되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아래의 표는 A국과 B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후의 상황을 단순화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먼저 A, B, C 세나라가 있다고 가정할 때 A국의 처지에서는 B국 생산비가
저렴하여 수입이 바람직하지만 관세(예: 20%)로 말미암아 수입가격이 2,040
으로 국내가격보다 비싸다. 따라서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A, B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1, 700에 수입이 가능해 무역이 발생한다. 없었던 무역이 창출되는 것이며 효율적인 생산국으로 생산이 이전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통합의 무역효과 예

국가
A
B
C
D
단위당 생산비
코스트 + 관세(20%)
코스트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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