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 및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기도 한
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
득세 ? 법인세 ?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등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
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주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 인지세 ? 특
별소비세 ? 교통세 등 계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형평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조세 중 간접세
의 비중이 영국과 뉴질랜드가 비교적 높아 35% 정도이고, 대부분의 서유럽 선
진복지국가들은 30% 미만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44%에 달하고 있다. 그리
고 대표적인 누진세인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덴마크는 50%를 넘고, 서유럽국가
들은 40%를 넘거나 그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아 25%
정도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20%가 채 안된다. 이렇게 간접세의 비중이 아주
높은 보통세에서 공공부조급여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때 상당한 세금을 물기 때문이다(원석조, 2005: 66).

2) 목 적 세

목적세는 보통세와는 달리 특별한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대표적인
목적세로 미국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와 우리 나라의 교육세
를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목적세에서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다. 이처럼 목적세는 가장 안정된 세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선호한다. 그러나 목척세의 지출용도가 분명함에 따라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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