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

그리고 이러
한 평가는 환류(feedback)되는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정책과정이 이와 같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공적인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정책형성 ? 결정 ? 집행과정이나 방향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보류 ?중단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건강보험안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에서 회기 내에 논의되지 못
하고 자동폐기되었던 경우도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
정이란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종결되기까지의 연속적 과정을 유형화한 일종
의 추상적 가정이며(곽효문, 1995: 335),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존스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접근법을 제시하여 (1)문제규명(problem identification), (2)정책개발, (3) 정책집행, (4)정책평가, (5) 정책종결 등 5단계의 과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디니토와 다이는 정책형성의 과정을 (1) 문제규명, (2) 정책대안의 형성, (3) 정책의 합법화(legitimating policy), (4)정책집행, (5) 정책평가(evaluating policy)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책과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DiNitto & Dye, 1983: 13). 앤더슨은 (1)문제의 인식과 의제형성, (2) 정책형성, (3) 정책혜택, (4) 정책집행 (5)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등의 5단계로 정책과정을 구분하고 있다(Anderson, 1984: 18-24).
이상에서 언급한 학자들 외에도 길버트와 스펙트(N. Gilrt & H. Specht), 라스웰(Lasswell), 드로어(Dror), 호그우드와 피터(Hogwood & Peters), 팔룸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책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정책과정
은 문제의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