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권리성

권이 객관적 질서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⑷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보장
① 제도보장의 개념 : 국가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제도(기존질서의 최소한)를 헌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보장한다. 즉, 헌법률의 하위규범(입법)에 의한 변경방지이다.
② 제도보장의 대상 : 헌법규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제도(대통령제, 내각제 등)가 아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만 보장의 대상이 된다.
③ 제도보장의 목적 :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화한다.
3. 기본권의 종류
1) 평등권
⑴ 의미 :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⑵ 내용 : 모든 국민이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2) 자유권
⑴ 의미 : 모든 국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가진다.
⑵ 내용 :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3) 참정권
⑴ 의미 :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⑵ 내용 :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4) 사회권
⑴ 의미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⑵ 내용 :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있다.
5) 청구권
⑴ 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⑵ 내용 : 청원권, 재판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4.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및 전개과정
⑴ 연혁과 배경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계급갈등의 격화, 빈곤의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모든 사회구성원들 간의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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