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사업분야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⑴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⑵ 광복과 6 ? 25로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도니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연혁

1970. 01. 01.
사회복지사업법 공포
1970. 04.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83. 05. 21.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 개정
1992. 12. 08.
모 ?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법으로 추가, 재가복지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주를 확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전달체계 관련 규정 추가를 위한 전문 개정
1995. 12. 30.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1997. 08. 22.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적 개정
2000. 09.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문개정 입법예고
2003. 06.
국회 통과
2003. 07. 30.
공포

5.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법 제3조)
1)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특정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적용된다.
3)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관련 타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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