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인문사회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등록일 : 2011-07-04
갱신일 : 2011-07-0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hwp   [size : 65 Kbyte]
  1,500   11 Page
 
  100%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 1절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4. 일본의 사회복지법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2. 평등권 보장
3. 자유권 보장
4. 생존권 보장
5. 청구권 보장
6. 참정권 보장
7.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8. 복지국가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 1절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연도
형성과정
1348년
페스트라는 전염병의 재해 → 노동력 부족 → 급격한 임금상승
1351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을 제정
1388년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됨
1517년
종교개혁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나타남 → 구빈법제정으로 법제화
1531년
헨리 8세 ‘걸인과 부랑인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
1536년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
1547년
헨리 사망 후 ‘부랑자의 처벌 및 빈민과 노동불능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1562년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
1576년
빈민구제법(The Poor Relief Act)을 제정

2) 구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⑴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빈법’ 또는 ‘엘리자베스구빈…(생략)

∴Tip Menu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역사적   형성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