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 구빈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구빈법의 계속적 증가를 방지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제도를 창시하였다.
6) 우애조합장려법
□ 1793년 원시적 사회보험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장려하는 ‘우애조합장려와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노동자나 농민의 자발적인 상호부조조직인 우애조합들이 상호협력하여 빈곤에 대처하는 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존재하였다.
7) 스핀햄랜드법
□ 1795년 05월 스핀햄랜드의 버크셔카운티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하고 임금보충방안인 ‘급여수당척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구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하여 주도록 하였다.
8) 개정구빈법
⑴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 개정구빈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⑵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일종의 사례빈곤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거나 제도적인 빈곤구제법이 아니라 사회통제적인 빈곤구제법이었다.
⑶ 개정구빈법의 4대 원칙
□ 작업장수용의 원칙
□ 균일처우의 원칙
□ 작업장조사 또는 작업장심사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은 최하급 독립노동자의 상태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9) 지방정부법
□ 구빈법원칙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공공부조가 확립된 것은 1929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이다.
□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군의 공공부조위원회로 이관시켰다.
□ 공공부조위원회는 구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임명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10) 노령연금법
□ 1908년 무갹출하는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 ‘노령연금제도’는 무갹출제의 연금으로 영국에 거주한지 20년 이상의 남녀 70세 이상의 자 중, 연간소득 31파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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