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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등록일 : 2011-07-04
갱신일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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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제 01절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현황

제 02절 사회복지 관련 판례

1. 의의
2. 주요 판례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제 01절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의의
1) 조례의 개념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 조례제정권 그 자체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따라서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 조례의 구속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모든 기관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도 미친다.
2) 조례의 한계
□ 법령우위의 원칙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
조례의 제정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조례의 제정
□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58조).
□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의결정족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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