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법 제1조).
⑵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보장제도로서 1차적인 사회안전망(The Secondary Social Safety Net)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특징
⑴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
⑵ 단일체계운영방식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제 활동의 모든 국민을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단일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⑶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⑷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⑸ 세대 간 재분배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⑹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3) 입법 연혁
⑴ 국민연금법은 1988년 01월 0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이미 제정되었다. 1973년 무렵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복지연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⑵ 그러나 정작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요청되는 기여금 납입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등의 여건 조성이 쉽지 않아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⑶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년 09월에 이르러 보건사회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⑷ 1986년 06월 04일에 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⑸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04일 국민연금(안)을 입법 예고하고 198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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