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목이다. 1945년 9월 미군정법령 제1호에 의해 경무국 산하의 위
생과가 위생국으로 승격되었다. 위생국은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으로, 이듬해 1郭6년
3월 보건후생부로 승격하였다(이영환, 1989 : 55). 일제강점기 때 1개 과에 불과했던 행정
부서가 부로 확대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하의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예산 대비 1946년 3.5%, 1947년 4.5%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외형적 구조만
커졌고 내면적으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내용적으로도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는 주로
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주택보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공공부조보다는 주로
민간 후원자의 자선활동에 의지하였다.

2)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넌 이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은 거의 갖추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절대 빈곤상태의 인구가 많았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구호대상자를 급
격하게 증가시켰다. 1951년 3월 난민 일제등록조사에 전국적으로 782만여 명의 구호대
상자가 생겼으며 이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구호물자도 실비에 크게 부족한 실
정이었다(하상락, 1989 : 90).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사회복지실천분야만큼은 차근차근 발전
하기 시작했다. 1949년 대한적십자사 창설,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립, 1957년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가 창설되었다. 사회복지 관련
법 분야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1947년 "미성년노동보호법", 이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
고, 1960년에는 한국 사회보험의 효시인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학문적으로는
1947년 한국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1953년에는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사업학
과가 설치되었다.

(2)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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