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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1. 재원의 개념
2. 재원의 특징
Ⅱ.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유형별 특성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1) 계원의 개념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지칭하는 사회복지재원의 개념에 관한 학자 간의 논의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 다
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가 다양한 만큼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비용의
포괄범위도 서로 다르다(윤영진, 2006).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철과 김수봉(1996)의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
련 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
재정의 일반재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기준에 의한 사회
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산출기준을 정해 추계하는 방식이었다.
이영환(1995)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사회보장예산
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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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노동?복지서비스`를 추가한 개념이다(고경환 외, 2002 : 44).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여 `(1)지출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2)사회적 급여인가? (3)누
가 재원을 부담하는가? (4) 누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OECD의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재원, 둘째, 법률로 설립된 사회보험기관의 급여, 셋째, 민간지출로 고용주가 법령에 의
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이 포함된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
복지지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
는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재정적 지원으로, 특
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사
회복지지출은 연금급여 : 연금), 현물급여("II: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혜
택 : 가족과 아동대상 세금지출,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우대)을 포함한다. 1980년부터 2003년 사이의 시기에 SOCX(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신판은 공공과 민간급여를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서 관련 사회복지 프로그
램이 공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개인 간 자원의 재분배에 관련되는 급
여를 의미한다(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역, 2006)
국민경제체계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U1:중앙행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관)
가 관련된 재정의 흐름을 통제할 때 공공지출로 분류된다. SOCX는 이러한 지출을 사회
목적에 따라9개의 사회정책분야로 분류한다. 2003년 이전까지는 13개의 범주로 분류하
였으나 2003년부터 9개 범주로 재조정되었다.
(1)노령 : 연금, 조기퇴직연금,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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