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특성과 필요성,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및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경제

정치계
에서의 여성의 진보, 그리고 문화와 성에 대한 질문 등 상호 관련된 많은 핵심쟁점이 세
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다.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 중심으로 변해 가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송근원 등(1996 : 23-29)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같이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
다. 배타적 대 비배타적, 직접적 대 간접적, 시장 내 대 시장 외, 공식적 대 비공식적, 영
리추구 대 비영리, 일방적 대 쌍방적, 소비적 대 생산적이다.
현외성(2008)은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첫째, 변화하는 정책이다. 변화하는 개념으로 수용한다.
둘째, 가치개입적 정책이다.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한다.
셋째, 희소성의 원척이 지배하는 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이 해결, 공공복지정책, 한정
된 자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공평, 합의의 결핍이 존재한다.
넷째,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이다.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에 표
현하여 투입함으로써 정책을 획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일이다.
다섯째, 민주주의 정치경계에서 합법적으로 수용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활동
으로 인간욕구의 충족 등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이라는 매우 애매한 정책목표가 있다고
본다(현외성, 2008 : 35-38).
또한 George와 Wilding(2002)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세계적 사회문제 범주
의 등장과 수용은 세계적 사회정책개발을 위한 압력을 강화했다. 세계적 경쟁의 효과 완
화 정책으로 공공지출의 삭감을 시도하고 사회복지공급의 감소는 물론, 노동과 환경규제
의 완화를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압박하는 신자유주의적 바닥으로 치닫는 것
을 막기 위해 세계화적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 교육, 소득에 대한 세계적 최소
기준을 적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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