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특성, 특징, 필요성

경을 제공하고 교육받을 기회, 과정, 결과 등을 보장함으
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이
루고자 한다. 교육정책으로는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 정부
의 교육재정 확대, 특수교육 활성화, 사회교육의 활성화, 영 ?유아보육, 저소
득 중 ?고등학생의 학비지원, 사회적 배려자 지원 전형, 학교급식, 산업체 부
설학교 지원 및 각종 장학제도 등이 있다.

II.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사회딘지정책의 특징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사회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지향
적인 정책`이란 점에 그 첫 번째 특징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면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다(송근원, 1994).

2) 정치적 논리에 좌우

사회복지정책은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
지정책은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
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가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이냐에 관한 사상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배분되어지는 자원은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이 시장논리에 의해서라
기보다는 정치논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박병현, 2003).

3)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의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경제정책은
재화의 생산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그 목표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
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의 증대를 배분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쌍방적 이전을 전제로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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