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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등록일 : 2011-06-23
갱신일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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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노인복지 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재원

Ⅲ.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참고문헌
I.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노인
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노인정책관 산하 고령사회정책과
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지원과, 요양보험정책과로 세분화되어 노인복지정책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면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 집행은 행정안전부 산하 시 도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거쳐 시 군
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
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고령자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노...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재원 및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노인복지 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재원

Ⅲ.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 참고문헌








I.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로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노인
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노인정책관 산하 고령사회정책과
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지원과, 요양보험정책과로 세분화되어 노인복지정책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면 노인복지정책의
직접적 집행은 행정안전부 산하 시 ? 도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거쳐 시 ? 군 ?
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
여전달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고령자고용촉진 등의 일부 정책업무는 노동부에 의해 이
루어진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공공전달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대부분의 계
가노인복지서비스나 시설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민간복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있고 시설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
지시설 등이 있다. 민간전달체계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조직과 시 ?도 연합회, 시 ? 군 ? 구 지회 및 읍 ? 면 ? 동
분회 조직은 경로당을 통하여 또는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인
재은행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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