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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목차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Ⅰ. 이론적 모형
Ⅱ. 수렴 과정의 네 가지 유형
1. 논리적 통합 과정
2. 조직적 통합 과정
3. 정보적 통합 과정
4. 사회적 통합 과정
Ⅲ.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
1. 기술적 조건
2. 조직적 조건
3. 정치적 조건
4. 헌법적 조건
5. 종합
* 참고문헌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I. 이론적 모형
감사와 분석 ? 평가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논
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없
지 않다(이윤식,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타 기능과 감사 및 평
가와 비교 ? 고찰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크게 수렴 과정(con-
vergent process)모형과 분기 과정(divergent process)모형으로 정리된다
(Gray et al., 1993). 전자는 대체로 양자간의 통합화 과정(integrated
process)을 거치게 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양자간의 분산 과정
(disintegrated or fragmented process)을 거치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전
자의 수렴 과정 모형은 감사와 분석 ? 평가가 특정한 정부활동을 조사할 매
상호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왔음을 나타내는 한편, 후자의 분기 과정 모형은
감사와 분석 ?평가가 전혀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연계성보다 독
자성을 강조해 왔음을 보여 준다.
감사와 분석 ?평가의 관계는 조사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달리 규명될 수
있고 동시에 정치 ? 행정적 발전 과정의 차이나 변화무상한 외부경제 환경
에의 대처, 그리고 자원 배분 과정의 정치 ?경제 등의 이유로 나라마다 다
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Gray et al., 1993: 185-6). 예컨대, 예산편성과 이
들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나라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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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 배분을 통한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정당성을 찾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정치 체제 결속
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통합화 과정에는 내포해 있기 매문이
라고 보고 있다 (Gray et al., 1993: 4-9).
II. 수렴 과정의 네 가지 유형
정부활동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그에 대한 감사와 분석 ?평가의 기능은
대체로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발전하게 된다(Gray et al., 1993: 193-200). 이는 분산 및 분기 과정을 거
쳐 온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일반적으로 통합화 또는
수렴 과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수렴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감사와 분석 ?평가의 기능을 아래의 전제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나 시기에는 분산 과정에 머무르게 됨을 암시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분기 및 분산 과정의 패턴이 별도로 조성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 준다.
1) 논리적 통합 과정
논리적 통합(logical integration)은 특정 기능의 산물(products)이 다른
과정의 산물과 일치하는 정도, 즉 감사와 분석 ?평가의 산물 간의 상호 일
치성(mutual consistency of the products)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
결과가 분석 ? 평가 결과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말한다. 이런 유형의
통합화 과정에서는 감사와 분석 ? 평가의 기능은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과
정의 산물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합리성을 반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환경을 통제해 생존과 성장을 계획하는 정치 체제는
감사와 분석 ?평가가 논리적 일관성(logical coherence)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술한 나라 중 일부의 경험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화의 논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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