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되었고, 9월 1일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기본법이란 중요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률이나 제도,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
하는 역할을 가친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법 제6조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일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인구구조의 균형과 질적 향상,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이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아
동발달계좌(CDA)의 도입 등 출산과 아동양육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는 고
령사회대책이다. 고령자의 고용, 소득보장, 개호보장, 고령친화산업육성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세 번째의 내용은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맞이계획)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것은 한국 노인복지의 발전
에 큰 전환기를 가져온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김대중 전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후 2005년 노인수발보험으로
제안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3. 고령자소득보장의 개혁

고령자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별 내용과 최근의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연금개혁이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 3%에 임금대
체을 70%라고 하는 재정불안정의 제도설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설계상
의 기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개혁의 논의는 재정안정 내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최우선 목표를 둔 형태로 이루어졌다.1999딘의 제1차 개혁에서는 보험료
을 9%로 유지하고 임금대체율을 60%로 인하하면서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제2차 연금개혁의 논의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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