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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등록일 : 2011-06-13
갱신일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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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목차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장애인문제의 제반 실태

Ⅱ.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소득보장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문제
교육권 보장의 문제
주거지원의 문제
고용지원의 문제
이동권 증진의 문제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정보접근성의 문제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참고문헌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문제의 제반 실태

최근 장애인문제는 낮은 수준의 삶의 질,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과 이들
의 새로운 요구, 그리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가 가져온 장애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 원으로 도시근
로자 가구소득인 329만 원의 50%에 해당하며,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
애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목차

*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장애인문제의 제반 실태

Ⅱ.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소득보장의 문제
· 의료서비스의 문제
· 교육권 보장의 문제
· 주거지원의 문제
· 고용지원의 문제
· 이동권 증진의 문제
·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 정보접근성의 문제
·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 참고문헌
*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문제의 제반 실태

최근 장애인문제는 낮은 수준의 삶의 질,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과 이들
의 새로운 요구, 그리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가 가져온 장애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 원으로 도시근
로자 가구소득인 329만 원의 50%에 해당하며,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
애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추정 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하다. 더욱이 장애인 차별도 지속되어 취업연
령인 20-49세 장애인 중 취업 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42%에 이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한편, 1990-2005년의 추정 장애인은 연평균 5.7%씩 증가하였으며, 등
록 장애인은 연평균 15.6%씩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
다. 이에 더하여 최근 장애인 사이에서는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의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
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 삶의 보장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있는데, 종래의 낮
은 지출수준, 왜곡된 자원배분, 사각과 중복이 공존하는 기존 정책으로는
이러한 이중의 과제해결이 곤란하다.

2) 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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