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

999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적 통제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폐지하고『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것에 기인한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자유롭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격교육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들이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원격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학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사회복지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과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에 관련하여 무엇인가 법적인 규율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현행 사회복지사 규정의 문제점

공적 영역이나 비영리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정의와 지위와 처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령 등에 자격증 교부와 국가시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핵심적인 역할이 부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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