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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등록일 : 2011-06-03
갱신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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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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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 참고문헌









*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제기되었던 2000
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을 세계 최하(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딘은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률이 2002년 기준 1.17명 : 통계청, 2002), 이혼율 세계 2위(2002년 기준 결혼대비 이혼을 47.4%,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률은 3.0: 통계청, 2002)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한겨레신문, 2003년 7월 17일, 7월30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노동인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언
촌을 통해 강조되었다. 자녀를 남고 싶어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한 명의 자녀라도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몫과 부담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노후를 의지하
기 힘들 정도의 소자녀는 다시 노부모의 부양과 돌봄이라는 사회문제를 제기
하고, 이러한 복잡한 가족생활의 궁지들은 다시 결혼에 대한 매력 상실을 가
져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인숙, 2003b).
이와 함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해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 사안
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리
는 역할을 하였다. 이혼의 증가원인도 전체 이혼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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