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81 : 252).
베버리지는 1942년 6월에서 10월까지 발간된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임
금에 관한 항구적인 법적 규제, 자유로운 단체협약의 폐지, 토지와 주택의 공유
화, 중등교육과 성인교육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완전고용은 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케인스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인력 관리, 대규모 직업훈련제도, 투자
의 공적 관리, 생산수단 사유화의 점진적 소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
었다. 베버리지는 사유계산제는 영국 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아니며, 전후
사회재건의 길에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입장
에 대해 보수적인 고위 관료들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완전고
용에 관한 베버리지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은 전후 그런 혁명적인 경제
개혁을 현실에 을기기 전에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당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물론 씨봄 라운트리도 러시아의 전체주의와 유사하
다 하여 베버리지 견해에 반대했다.
반면에 노동당 대표들은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이들은 완전고용정책이 국가계
획이 곧 자유의 상실과 러시아 체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는 그 경
제조직이 아니라 정치조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업인들
은 공동체 계획,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 국가의 경제개발 주도권, 기업에
대한 국가 관리(공익기업의 국유화, 민간기업 이사회에 국가 이사 임명 등) 등에 대
해 반대하지 않았다(Harris, 1981 : 253-254).
베버리지보고서는 1942년 9월 완성되었다. 그러나 발간은 동년 12월로 연기되
었다. 이유는 일부 각료들이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혁명적이라 하여 반대했기 때문
이다. 베버리지보고서가 발간된 날(1942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은 북아프리카 사막전쟁의 분기점이 된 엘 앨러마인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 엘 앨러마인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내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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