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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등록일 : 2011-05-24
갱신일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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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_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란무엇인가_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란무엇인가_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이상은 에 실린 여러 일화 중 일부이다. 샌델(Sandel)은 20년간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를 열고 있다고 한다. 강의 내용은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하여 열띤 토론으로 이뤄지는 모양이다.

샌델은 정의(正義 justice)를 크게 세 측면에서 접근한다. 행복, 자유, 미덕이 바로 그것이다. 행복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다. 이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서 3명이 부양가족도 없는 소년 1명을 죽여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샌델은 오직 서양밖에 모르지만, 중국에는 그보다 2천 년 전에 이미 공리주의자가 있었다. 겸애설로 유명한 묵자(墨子)가 그 사람이다. 그는 음악과 미술도 장례식도 사치요 낭비이므로 몽땅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백성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의란무엇인가_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하여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재난구호에 여념이 없었을 때, 현지에서는 가격폭리 현상이 벌어졌다.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 치우는 데 2만 3천 달러, 집안 가득 고인 물을 퍼는 데 필요한 250달러 소형 발전기는 2000달러, 모텔 하루 숙박료 40달러에서 160달러 등등.

사람들은 분노했다. 2000여 건이 기소되어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 7만 달러의 숙박료를 돌려 준 모텔도 나왔다. 정의의 승리였을까?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분노하기보다 걱정했다. 그렇게 가격이 치솟으면 전국에서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파리 떼같이 몰려들고 가격은 이내 그들끼리의 경쟁에 의해 하락하고 재난복구는 그만큼 빨리 이뤄진다.

제프 제이커비(Jeff Jacoby)는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 이말을 과연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가 ?
미국은 정통 보수가 판을 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나
그러나 쓰레기 보다 더 저열한 극좌 학자들도 수십명은 넘는다.
이들을 한국의 주사파들이 즐겨 인용하곤한다.
소위 미국의 진보파 학자라고.....

조선일보에 들어 있으면 다 우파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선일보에도 독한 극좌세력은 얼마든지 있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담배세 인상을 저지하려고 비용편익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리어 체코 정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 이익을 올린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덜컥덜컥 일찍 죽어서 노년층의 의료비와 주거비와 사회보장비가 줄어들 테니까!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필립 모리스의 태도에 대해 체코 국민은 분노했고 미국 회사는 사과했다.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징병법에 서명했다. 지원병만으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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