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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개관과 논점 및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과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목차
*정신보건법과 논점
Ⅰ. 정신보건법의 개관
Ⅱ. 정신보건법의 논점
Ⅲ.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
Ⅳ.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참고문헌
* 정신보건법과 논점
1) 정신보건법의 개관
`정신보건법`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민의 의료와 예방,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정신위생법(안)J을 제정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
사회부의 계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는 정신요양시설과 일부 정신
병원에 국한되어 수용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983년 비의료시설인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참이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방
영된 최초의 방송은 적 60딘이었다. 방송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에 사회가 크
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자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안)J을 서둘러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법안은 국제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
하였고, 지역사회 개념의 치료나 인권 등의 내용은 전무하였다. 오히려 수용소나 기도원
을 양성화하려는 시도였으므로 당시의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는 이를 반대하였고 이 법안
은 1986년 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다.
1991년 법무부 장관이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정신보건법`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
를 보건사회부가 대폭 수정하여 1995년 초 민주당 안과 보건사회부 안이 절충되는 과정
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안(소위 김이영 법안)과 정신보건연
구회(현계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의 전신)라는 젊은 정신보건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켰
다. 특히 정신보건연구회는 자발적 NGO 형태로 움직인 한국 최초의 정신보건연구모임
이었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주축이 된 이 연구회는 정신
보건정책에 대한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보건복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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