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영향력) 정책가버넌스 참여와 정치적 기회구조 및 NGO의 운동역량, 법률적 기회와 NGO, NGO의 법률적 전략

이해당사자들만이 참
여하는 경우이다. 이런 폐쇄적 정책공동체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다른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
특별한 정치적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 직접행동 등
운동역량에 의존해서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 여론의 지지이다. NGO가
`정책 가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도
여론의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 정치적 기회가 제공되어 NGO가
`정책 가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여론의 동원은 마지
막 단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가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NGO의 정책영향력이 자동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NGO의 운동
역량이 발휘되고 여론의 지속적인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정치적 기회 구조

정부에 `접근`할 수 있을 때만이 NGO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타로우(Tarrow 1994)에 따르면, `정치적 기회구조`란 정부 등 권
력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정치적 접근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NGO의 조직력과 운동역량이 부족해도 정부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기회`란 정
치체제의 개방성과 정치세력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정치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 또는 정치체제에 접근이
허용되는 정도를 말하는 정치적 기회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
치체제의 개방성, 정치적 세력관계의 특성이다"(김선미 2003: 96).
그림에도 정치적 기회 구조에서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 혹은
상황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된 것이 이론적 약점으로 지적되
며, `구조`를 제외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기회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Hilson 2002: 242). 그럼으로써 NGO의 정
책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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