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평가

에서 비교우위와 축적된 경
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사업수행을 위해 하청계약방식을 활용한다. NGO측에서 중
요한 것은 NGO가 프로젝트의 입안과 이행 시에 수해계층의 참여에 관한 NGO의 자율성
원척과 경험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II. 한국의 ODA 현황과 평가

1. 한국 ODA 발달 과정과 현황

1) 공적개발원조 개요

공적개발원조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
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rnmittee)U에서는 ODA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둘째,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개도국에 크게 부담되지 않아야 하되 구체적으로 증여율(G.E)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ODA에는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ODA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 간 원조와 국제개발
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진다. 양자 간 원조는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
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며,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이다.

양자 간 원조 중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를 공여하는 물자지원사업,
프로젝트형 사업, 현금공여사업 등 무상자금 협력과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전
문가 파견사업, 청년봉사단 파견사업, 의료단 파견사업 등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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