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지방자치의 의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NGO의 관계

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근린조직인 반상회, 협의회, 위원회와 봉사단체, 친목단
체, 종교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실업?노령?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간적 보살핌을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는 부작용도 있다. 주민참여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은 정책 과정을 이해하는 주민 자질의 한계,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
문제,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증가. 지나
친 간섭으로 인한 신속한 행정의 방해, 지역?계층?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NGO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
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공익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기득권자의 독점을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이념
을 대표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NGO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NGO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시행하는 경우 행정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결집한다. 예를 들어, 공단조
성, 댐건설, 쓰레기소각장 건설, 농어촌 개발, 도심재개발, 무허가주택
철거 등은 이권이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지방NGO는 전문적인 지식
을 가지고 지방관료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이기주의를 비판한다.
나아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하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
에 대해서도 공익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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