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으로 한반도에서도 해빙과 통일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평화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역안보의 수단으로 진화시킨다는 발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동맹 청사진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3) 이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인 1997년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한미안보공동선언의 발표를 타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그러한 국가전략 상의 큰 정책설정은 이듬해 출범하는 신행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반려하였다. 그런데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당면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이 의제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의 과정을 밟으며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의 주 관심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화해정책으로 옮아갔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 해소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한미간에는 대북정책 노선을 두고 서서히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이 노정되었다. 제네바 합의와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던 미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말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관계는 다시 냉각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의 뉴욕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의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간 대북정책에서의 마찰과 이견이 표출되게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켈리 국무차관보에게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북미간의 대치상태가 다시 조성되었다. 한미간의 동맹관계에 더욱 긴장 요인를 부가한 것은 대미자율과 남북화해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출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 불거진 여중생 사고로 인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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