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제기된 아동수당 논의가 주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장려와 무관하였음
○ 아동수당제도의 출산장려 효과에 집중할 경우 막대한 재원문제로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와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효과

○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극복 효과는 미흡하므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짓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수당제도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 수당제도 자체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1)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생략)

2)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

2. 아동수당과 여성의 지위간의 관계

3. 아동수당 도입방안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