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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등록일 : 2011-04-30
갱신일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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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1. 1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인 이유

서구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을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폐함으로서 공민권(civil rights)이라는 사회적 자유권을 쟁취하였다. 이것이 시민권(citizenship)의 첫 번째 구성요소다.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시민권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정치권(political rights)을 제도화하였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공황이 초래되었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에서 더 나은 삶(복지)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권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사회권(social rights)의 보장이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고 복지국가 건설로 매진하였다. 그 결과, 시장과 가족이 복지의 대부분을 제공하던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넘어 국가가 경제와 복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인류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성장과 균형 잡힌 복지를 향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복지국가 또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부른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경제와 복지에서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누리던 이 시기에 우리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극도의 빈곤 속에 해외원조에 의존하며 여전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성공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두 세기에 걸쳐 이룬 역사적 성과를 불과 30여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과 미국이 요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는 과거와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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