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능력 되는대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은 심화된다. 서민과 노동자등 보통의 국민들은 사교육 경쟁에서 부자들과 고소득 전문직들을 이길 수 없다. 결국, 학벌과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며, 더는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런 승산 없는 각자도생의 무차별적인 사교육 경쟁이나 민간보험 가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봉착하게 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보편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달성했고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복지와 세금’에 대해 저항감을 키워오며 자유경쟁과 시장만능의 성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며,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기본소득(아동수당, 실업급여, 노후소득 등)과 사회서비스(보육, 교육, 의료, 요양)를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제도화된다면 기꺼이 누진적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에 피로감과 실망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부자 되세요”라며 장밋빛 성장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진영에 최후의 기대를 걸며 현 정권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그 선택이 잘못 되었음을,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가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 보수정권의 무능 탓도 크겠지만,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선진화 담론의 주장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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