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국 무역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은 또한 EU, 일본 등 선진국의 통상공세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역간, 다자간 협상의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의 감소, 국내시장개방 확대, 무역불균형 해소,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및 APEC, OECD의 가입에 따른 지역적,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통상분쟁 해결 지식 및 경험 등으로 과거의 순응식 통상관계 및 정책의 수립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해방이후 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통상정책기조
외자유입
무역확대
개방화 및 자유화
국내 세계경제의 총체적 후생
극대화
통상정책기본방향 : 국가
이익조정방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외자 도입
-수입을 위한 수출
-원조자금의 확보
중상주의적 정책기조
- 경쟁위주의
통상정책
- 수출지원,
수입규제정책
자유무역정책으로 전환을 모색
-통상마찰 심각화
-소극적 통상정책
상호이익이 되는 positive-sum전략 추진
-개방과 자유화
기조유지
- 국제적 정책
조정 필요
통상정책
세부방향
자원수출을 통한 소요외자 확보
- 생필품 수입확대
- 다자협상에 무관심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전략 추진
-수입규제 및 국내산업보호 정책 추진
- 다자협상에 수동적 참여
무역확대에 관심
- 수입의 긍정적 측면 인식
통상마찰해소에 촛점
- 시장개방확대
APEC에 참여
-양자협상에 치중
무역의 확대균형
- 수출과 투자를 통한 IMF 체제 극복
- 외국인투자 등 산업협력 활성화 도모
- 다자 지역 협상에 적극적 참여



ⅲ.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한국의 통상정책수단은 타국에 비해 특별한 것은 없으며,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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