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미국 자본주의와 금융위기

내놓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수민족 등의 주택 소유비율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주택구입 촉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 업계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계약금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약 4만명의 저소득자에 대해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계약금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정책이었다(Henderson, 2008, pp. 52-53).
다시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 재선을 향한 선거운동에서 톡크빌을 연상시키는 연설을 했다. “미국의 가족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마다 미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의 아이디어다. 대통령이 연거푸 내집 마련을 강조하자 기다렸다는 듯 각종 정책적 지원이 뒤따랐다. 사람들에게 보증금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2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도 하고, 차입자의 구두 답변만 듣고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각종 채권과 섞은 뒤 이리 저리 쪼개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따라서 그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심지어 대출자조차 모르는 금융파생상품도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다가 금리가 낮으니 중산층, 서민들이 내집 마련 대열에 대거 동참하였다. 미국 연방은행은 2001년에 정보산업 거품의 붕괴와 9.11 테러 이후 미국경제의 불황을 우려해서 금리를 13회나 인하하였다. 2001년 6.5%이던 기준금리가 2006년에는 1%대로 하락하였다. 한편 수요 측면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중국, 한국 등 신흥국(Emerging Countries)이 무역흑자로 쌓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미국의 국공채 시장에 등장해서 확실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바람에 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었다.
중산층,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대거 나서면서 미국의 자가소유 비율은 1995년 64%에서 2005년에는 69%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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