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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과 목 담당교수 발 표 일 발 표 자
- 目 次 -
Ⅰ. 序 說
1. 槪 要
2. 賃金直接支給의 原則과 관련 諸問題
1) 賃金直接支給의 原則
2) 賃金債權의 讓渡, 押留, 相計의 問題
Ⅱ. 賃金債權의 讓渡可能性
1. 賃金債權의 讓渡
2. 全面的 無效說
3. 片面的 有效說(債權讓渡說)
4. 全面的 有效說
5. 私 見
Ⅲ. 賃金債權의 押留와 轉付命令
Ⅳ. 賃金債權의 相計可能性
1. 相計의 禁止와 調整的 相計의 許容
2. 相計契約과 相計禁止規定
1) 肯定說
2) 否定說
3) 私 見
Ⅴ. 結 語
Ⅵ. 關聯判例
1. 대법원1988.12.13. 선고87다카2803판결
2. 대법원1994.3.16. 93마1822,1823결정
3. 대법원2001.10.23. 선고2001다25184판결
Ⅰ. 序 說
1. 槪 要
임금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
조건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이념으로 들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임금은 사용자에게 기업비용의 주요한 요소로 기업이윤과 직결되고 시장에서 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름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기업의 이윤확보, 나아가서는 물가상승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 42조 1항은 통화불,직접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불과 전액불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양도, 압류,상계와 맞물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42조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임금채권의 내용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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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원래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로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으로서 그 피전부 적격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발효에 따라 피전부 채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사실상 상계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압류에 대한 문제이며,
ⅲ) 민법 제 492조에서 정하는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기하여 하는 것이나 상계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며, 상계계약에는 민법이 정하는 상계의 요건인 상계 적상을 갖출 필요가 없고, 민법상의 상계 금지 규정도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계금지의 취지가 단순히 수동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권의 소멸은 부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채권의 대등가액을 상계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계의 금지가 당사자의 의사로써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이면 이에 반하는 상계계약은 물론 무효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도 상계계약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계계약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Ⅱ. 賃金債權의 讓渡可能性
1. 賃金債權의 讓渡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1항)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불의 원칙과 전액불의 원칙과는 달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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