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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목차
*세계화와 불평등
Ⅰ. 세계화가 빈곤에 미친 영향
Ⅱ. 세계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세계화와 불평등
세계화는 지금 세계적 화두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크게 끄는
주제는 세계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Kaplinsky,
2005; 이강국, 2005; 양동휴, 2007 참조). 흔히 세계화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를 비판하는 진영에서 제기하는 세계화의
대표적 문제는 그것이 소위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부국은 더 성장하는 반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빈국에서는 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권리,
환경 등에서 점차 불리한 조진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적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세계화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화가 양극화의 주범으
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광범위한 반(反)세계화 운동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자체를 세계의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
로 바로 단정하기에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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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완만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William-
son, 1997, 2002; Agn and Williamson, 1999). 그렇다면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바로 결론을 내려도 좋을까?
그러나 표준적 경제이론에서 스틀퍼-새뮤얼슨(Stolper-Samuelson) 정리
(1941)가 말하는 대로 자유무역이 요소가격을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면, 후진국에 풍부한 노동생산요소의 가격인 임금상승 때문에 세계화에
따라 오히려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세계화 자체를 바로 양극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년간 세계화의 진행과 세계 불평등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계화가 불평등심화책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
만 실은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의 불평등이 조금은 축소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Lindert and Williamson, 2001). 특히 최근의 변화, 즉 1980년 이후
20년만을 보면 세계의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빈국인 중국과
인도가 세계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은 고도성장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
다. 하지만 어했든 1800년 이후 2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불평등 축소
현상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고, 이 점은 세계화 환성론자들에게 강력한
지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870-1914년의 제1차 세계화시대에 각국 간의 임금격차는 명백한
수렴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뒤의 반세계화 시기인 1914-1950년에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표준적 경제이론의 예측과 부합한다. 2차
대전 후의 제2차 세계화 시기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세계은행은 후진국
중에서도 세계화 참가국들(globalizers)은 소득이 증가한 데 반해서 세계화
비참가국들on-globalizers)의 소득이 정체한 점을 들며 세계화를 적극 옹
호하고 있다(Wo1f, 2004).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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