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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길 요약문
이 책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회주의와 그 이후, 2장은 다섯 가지 딜레마, 3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4장 사회투자국가, 5장 (범)세계화시대 입니다.
서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
이 책의 목적 ⇒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저술됨.
문제의 제기
70년대 말까지 산업국가를 지배했던 ‘복지에 대한 합의’의 파괴, 맑스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사회민주주의가 독특한 정치 철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저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더욱 철저하게 기존 견해를 수정한다면(제3의 길 모색) 사회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음.
한편, 영국은 미국과 유럽대륙의 접점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이념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제3의 길
제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이 장은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사망, 구식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 원리의 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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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중요.
케인즈는 사회주의가 아니었지만 맑스와 사회주의가 강조한 몇 가지 점에 공감했고, 케인즈 이론이 경제의 공급 측면에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의 우선적 관심사와 잘 부합.
대체로 구식 사회민주주의는 생태적 관심사에 적대적 태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앎.
사회민주주의는 미국의 복지 최소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제 경제 사이에 자리잡게 됨.
신자유주의적 견해
신자유주의적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정부와 복지국가에 대한 적대감.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이 복지를 제공.
원리의 비교
신자유주의는 그것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시장 근본주의와 보수주의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곤경에 빠져있음. 보수주의는 언제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지만, 자유시장 철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장 세력의 해방에 의해 만들어지는 끝없는 경제성장에 걸고 있음. ⇒ 한편으로는 자유시장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족과 민족에 헌신하는 것은 자기 모순.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시장 그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간과하고 있음.
구식사회민주주의, 케인즈적 복지에 대한 합의가 기초한 사회의 특성.
* 사회제도, 남편이 생계 부양자이고 아내가 주부이자 어머니인 가족 형태
* 동질적인 노동시장
* 경제의 기본 부문에서의 대량생산의 우위
* 공익정신이 있는 전문가 소집단을 가진 엘리트 국가
* 주권이 미치는 경계 내에 사실상 포함되는 국민경제
최근의 토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는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그들의 필요성에 더욱더 역동적인 힘을 부여함. - 서방의 공산주의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하게 되고, 동유럽 국가에서는 신생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출현.
독일에서는 1989년 사회민주당 강령이 새롭게 제정. - 이 강령은 생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주의 충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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