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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 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지역주의 확산배경≫
지역주의의 확산의 주요배경으로는 먼저, 시장확대, 재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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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데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인 전략은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상황에 따라 우리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약간은 불안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FTA하에서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 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됨으로써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은 외국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도의 선진화≫
: 우리나라 경제 제도 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FTA 체결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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