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디지털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성(non-transparency)이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공공재와 외부성의 부재라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필요조건이 무너짐으로써, 일반경쟁균형의 신화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3)
그런데, 정치경제학에서는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가격을 노동가치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주류경제학과 정치경제학 간에 일종의 상사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의 정체성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특히 노동가치론의 현실적 함의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의 이론상황에서, 먼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 기존 가치론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변용되고 관철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결국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처한 이론적 상태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급진적 입장에서 정보화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Perelman(1998)조차도 정보가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비의 비경합성이나 비희소성 같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찾음으로써, 결국 결론만 다른 뿐 논리적 입각점은 주류경제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pp.87-8). 따라서, 필자는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을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전반의 현상 속에 위치지어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먼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3절에서는 2절의 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쟁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핵심적인 작업은 가치개념과 잉여가치개념의 적용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2. 개념규정

2.1.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먼저 정보경제, 디지털 경제, 정보자본주의, 新경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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