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을 해야 할 중앙회가 자체 수익추구만 집중한다는 구조적 결함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허길행(2002)은 조합원의 주인의식회복, 사업참여 확대, 경영효율성 증진, 지역농업의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여섯째, 농어업 및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보고서(2002)는 부실조합의 정리, 규모화, 지배구조개선, 이익환원 시스템의 획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끝으로 박성재(2003)는 농협문제의 원인으로는 왜곡된 주인의식, 취약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대리인-대리인 체제, 불명확한 목표의식, 규모의 영세성과 고비용-비효율적 체제을 지적하고 있다.2)
이상에서 제기하는 농협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 농협지배구조개선은 농협의 법적 정체성의 불명확성과 농협 내의 대리인비용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 문제라고 본다. 즉, 농협의 법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농협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지 혹은 소유자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경영을 하는지가 의문이다(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또한 농협의 경영과정에서 소유자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대리인의 경영에 대한 통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이다(대리인문제).
필자는 농협지배구조개혁의 선결과제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의 특성과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농협법의 법적 연혁과 농협의 변천을 분석한다. 둘째, 농협의 변천을 통해서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농협의 법적 특성과 중앙회의 경영구조에 대해서 분석한다. 넷째, 중앙회의 지배구조개혁방안에 회원의 지위,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와 회장 및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섯째, 농협의 지배구조개혁을 위해서 전제되는 유한책임의 법리를 제시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영 및 재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전제함에도 이번 연구논문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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