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한국의 복지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하여 복지재정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공감대의 기저에는 한국의 사회복지비지출수준이 국민소득의 대략 5% 미만, 정부재정의 10% 내외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4대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이 입안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확대?실시되고 덩달아 사회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서 우리의 복지재정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정책의 확충과 소요재정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두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경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복지지출수준도 지출을 유발하는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문형표, 2001)이 제기되었다.…(생략)

Ⅱ. 사회복지재정 집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