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간이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F2visa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는 출국해야 한다. 많은 한국 남성배우
자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2004년 국적법의 수정으로 국적취득 전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
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외국인 배
우자가 양육해야 할 경우 귀화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1)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현재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이 경우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
에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하더라도 미등록(불법체류자)으로 분류되며, 설사 국내
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상태가 정리되지 않는다.
강제 추방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로 인해 미등록신분이었던 외국인 배우자
와의 혼인에서 이후 사실상 이산가족이 된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의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비인도적인 법해석과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지적되어 한국인과 결
혼한 배우자의 입국규제는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 배우자의 적
극적인 노력과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소위 `규정대로`라는 이름하에 재입국규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자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정귀순, 2004).


(2) 순수 이주민 가족

순수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베트남 혹은 필리핀 국적의 가족들이고 가끔
두 개의 국적이 결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남편 혹은 아내
를 따라 입국하여 이주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과 아무런 연계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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